시멘트업계, 단양군수 선거에 주목하는 까닭은..'폐기물 반입세'

여야 후보, 연료 활용되는 '폐기물'에 지역세 부과 공약 내걸어
"250억 기금 조성해 지역사회 위해 쓰는데..향토기업 사지로 몰아"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시멘트업계가 충북 단양군수 선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이른바 '폐기물 반입세' 때문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통으로 시멘트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단양군에는 현재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등 3개 업체의 공장이 있다.

이들 업체를 포함한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폐기물(순환자원)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폐기물 반입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폐기물에는 배출 단계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국고에 귀속된다. 단양군수 선거 후보로 나선 두 후보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도 지방세 형식의 세금을 부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충북에는 시멘트 관련 폐기물(2019년 기준)은 연간 334만톤이 반입되는데, 1kg당 5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67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지방선거 이후 폐기물 반입세가 공론화돼 법제화될 경우 단양 지역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까지 모두 유탄을 맞게 될 수 있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사회공헌 기금 조성으로 '시멘트세' 신설 논의를 잠재운 상황에서 또 다른 세금 도입 주장이 나오자 난감한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시멘트를 추가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논의가 진행됐는데, 업계가 연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공장 지역과 주민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폐기물 반입세는 실적에 관계없이 폐기물 무게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올해 1분기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이 대폭 줄거나 적자로 전환했다. 업계 1위 쌍용C&E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9% 감소한 4억원, 삼표시멘트는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했고 한일시멘트는 영업손실 36억원로 적자 전환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 악화됐음에도 지역자원시설에 규모에 준하는 규모의 기금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해 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순환자원 활용에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은 향토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