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너무 많다"..방배임광1·2차 정비구역 해제 추진

일몰기한연장 찬성률 19.81% 불과
148가구 임대주택 짓고 용적률 299% 확보
주민들 "구역 해제하고 새 정비안 만들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임광 1·2차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된 지 3년만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31일 정비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소유자 419명 중 253명이 조사에 참여해 83명만 일몰기한 연장에 찬성했다. 일몰기한 연장 찬성률은 19.81%로, 50% 미만인 경우 ‘도시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주민은 136명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방배임광 1·2차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다”면서 “정비계획안에 담긴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주민들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85년 준공된 방배임광 1·2차는 지상 11층, 6개동, 4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는 방배 삼익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익아파트의 경우 내달 중 이주를 본격화하고 신동아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연내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동 임광 1,2차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

임광 1·2차 역시 201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주민공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등 정비계획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당시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정비안이 일부 조정됐고, 공공임대주택 148가구(17.9%)를 짓는 조건으로 재건축 법적 최고 용적률인 299.99%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최고층 27층, 7개동, 827가구로 짓기로 했다.

한 주민은 “추가분담금을 내기는 싫지만 임대주택이 지나치다는 불만들이 많았다”면서 “아예 새로운 정비안을 만들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을 할 경우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15%로 정해져 있다.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구 재량권 10%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의무가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짓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