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외교정책과 한미동맹.."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31일 출간된 정치서 ‘대통령과 한미동맹’(바른북스)에서 정재용 연합뉴스 선임기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저자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미동맹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6·25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이유를 한미동맹에서 찾는다. 저자는 “평화는 전쟁(war)이라는 비용(cost)을 부담할 능력을 갖춘 국가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과 단절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먼저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중국에 경도된 외교·안보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열약한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증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은 과소평가되거나 당파적 논쟁거리가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문재인 정권의 ‘이상주의적 외교·안보 행보로 안보가 흔들리고 균열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 의지와 정책 목표도 탐구한다. 한미동맹을 70년가량 지탱해온 원동력을 규명한다.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이승만에서 직전 대통령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 10명의 주요 외교안보정책과 결정요인을 한미동맹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한미동맹에서 동맹의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동맹의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를 파고든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