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인수위 시대.. 행안부, 인수위 운영매뉴얼 발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제작했다.

행안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전·후임 지자체장 사이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매뉴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다.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활동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률에 지자체장직 인수위 설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자체장 인수위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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