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폐지? 대통령실 "여야가 후보 추천하면 지명"

최수연 기자 2022. 5. 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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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것이냐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야가 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30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던 부분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을 구상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폐지로 비춰졌다면서 혼선에 사과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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