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강제로 내려도 부작용..당분간 5%대 이어질 것"

"정부가 물가 통제하던 시대 지나..모든 수단 동원해 30일 민생대책 발표"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0%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0.1%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관세 인하 등 대책이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민생 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는 6월 중순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민생대책 관련) 해당 내용이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도 해야 하고 규제 혁파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재정 건전 기조를 확보하면서 경기를 받치고, 또 당면한 국정과제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실제로는 1년, 2년 걸리는 일이더라도 작업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거(부담 완화) 한다고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셈을 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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