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 데이터 칸막이 없앤다

정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고립적으로 운영해온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들이 개방형으로 바뀌어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15개 부처 장차관과 중소기업관련 단체장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계획'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개별 데이터를 축적해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로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 간 통계 데이터 칸막이를 제거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 항목을 현행 매출액, 피보험자수, 수출액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액, 고용유지율, 수출입 자료 등으로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데이터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 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 월간 매출 정보, 기업간 거래 지표 등 다양한 통계도 지원해 중소기업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137개를 평가한 결과 67.2%인 92개 사업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는 25개 사업, 개선 필요는 20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평가 결과를 소관 부처와 재정 당국에 제공해 내년 예산 조정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평가에는 정성평가를 도입해 획일적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 생존 중심이 아닌 혁신 성장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예산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만 평가하는 것을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도 에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온 것을 재정 사업 성과 관리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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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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