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중복사업 협의 등..'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사내용 요약
범부처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4개 안건 확정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사업평가제도 개선 방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책심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31일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먼저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적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추진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국정과제로 지난 3일 공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통계·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항목을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다음으로 부처 시스템 간 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주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의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비서봇'을 개발해 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사업을 추천한다.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 월간 매출정보, 기업간 거래지표 등 다양한 통계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지원사업 정성평가 첫 도입…적시 대응 사업 호평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전 부처 중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50억원 이상 예산사업이다. 총 137개 사업(12개 부처·23조원)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그동안 획일적인 정량평가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유특성 및 정책중요도 등을 반영했다.

평가대상 사업은 지원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해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를 토대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유망·핵심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에 제공해 2023년 예산조정·제도개선 등에 활용한다.

또 중기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창출 전환을 촉진하도록 지원기업의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했다.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평가위원 대면 인터뷰를 신설하고, 평가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규정 반영도 추진한다.

부처 간 중복 사업 협의…예산 효율적 집행

중기부는 각 부처가 신설·변경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간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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