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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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만들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의결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검토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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