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처간 중복 사업 해소.."中企정책심의회 개최"

중기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ews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부처의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 중복성 해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세종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심의·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는 Δ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Δ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Δ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책심의회가 보고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는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중기부는 각 부처가 신설·변경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며 Δ사업간 유사·중복성 Δ사업 적합성 Δ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정책심의회는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결과에 따르면 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Δ유망·핵심기술 개발 Δ작업환경 개선 Δ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에 제공하여 ’23년 예산조정·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심의회는 중기사업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창출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업의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한다.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평가위원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소관 부처의 의견반영을 위해 대면 인터뷰를 신설한다. 평가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규정 반영도 추진한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전 부처 중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평가대상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50억원 이상 예산사업으로, 총 137개 사업을 평가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