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직속 인사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기능 넘겨받아
오는 6월 7일 공식 출범할 듯
민주당 "한동훈이 인사검증? 편파적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공직자 검증 기능을 담당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해당 개정안은 지금껏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非) 법무부, 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 공무원이 임명됩니다. 단장 산하에는 ▲사회 분야 '인사정보1담당관' ▲경제 분야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이 포함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재가하고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일주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다음 달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이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 장관을 향해서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위원장은 "한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도 하지 않은 채 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앞으로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 제소와 권한 쟁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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