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 기존 있던 업무"..조국 "대법관 후보 검증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31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작업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검증했다. 이상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까지 검증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며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6월 7일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6월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