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1년 회계 결산 검사해보니..나랏빚 120조 증가

배준우 기자 2022. 5.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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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도 819조 2천억 원보다 119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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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도 819조 2천억 원보다 119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에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동원된 국가채무가 2020년보다 85조 6천억 원 증가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든 채무도 31조 8천억 원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재무제표에서는 회계상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2,866조 원으로 검사 전보다 26조 1천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검사 전보다 1조 1천억 원 줄어든 2,195조 3천억 원으로 수정 반영됐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0조 7천억 원입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서 모두 8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입(524조 2천억 원), 세출(496조 9천억 원), 통합재정수지(-30조 5천억 원), 관리재정수지(-90조 6천억 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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