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찾은 윤호중 "하필 공직자 인사검증을 한동훈 장관이.." 맹공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개정안 헌재에 제소하겠다"
세종 이춘희 지지유세서 비판 "권한쟁의 소송도 제기"

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후보, 윤호중 위원장, 박지현 공동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 ©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소와 권한 쟁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지 유세에서 "인사 검증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이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뼈대다.

윤 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이 맡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한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도 하지 않은 채 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앞으로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8년 동안 세종시를 책임지고 만들어온, 지금까지 세종시를(만들기위해) 주춧돌부터 놓아온 이춘희 후보를 다시 한번 지지해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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