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반 2년 國政 걸렸다.. '안정론 vs 견제론' 격돌

막바지 투표소 설치 :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옥수동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大選 연장전’ 지방선거 혈투

尹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

정권 초반 동력 확보가 중요해

지방권력 찾아야 정국 주도권

野 “정권출범 직후 어려운 선거

尹 일방통행 막고 균형 맞춰야”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반 2년 국정운영의 동력이 좌지우지된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좌초될 수도 있다고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최근 행보를 ‘국정 독선’으로 규정하고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정권교체가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3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으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하자”고 밝혔다. 국회 지형이 거야(巨野) 민주당이 167석을 쥐고 있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종 입법이 막혀있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도 표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운영 리더십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드라이브도 빛이 바래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도 “4년 전 내줬던 지방권력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되찾아와야 정국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윤 정부 견제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이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면 윤 정권은 오만과 불통,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시대처럼 특권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윤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고 견제와 균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정권 견제론은 말 뿐이지, 실제로는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장을 한 번 다녀보라. 윤석열 정부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견제하자고 그런다”며 “지금 180석을 야권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정부를) 견제할 힘이 너무 넘쳐서 아예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 여기서 무슨 견제가 더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김윤희·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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