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내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총 2년 운영

(시사저널=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해당 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1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 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라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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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세종소방서(서장 천창섭)가 어린이날 100주년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을 관내 초등학교 5곳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안전문화 체험 행사와 병행 개최했다.

올해 발대식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 및 안전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인 행사 중심의 발대식과 달리 참여 학교를 직접 찾아가 체험형 안전문화 행사 중심으로 실시됐다.

수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의랑초, 대평초, 나래초, 해밀초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눠, 1부에서는 발대식과 소방안전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소방차의 방수 시연을 시작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대피기구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물소화기 화재진압 체험,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화재 대피 체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세종소방서는 체험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소방차 모양의 헬륨 풍선과 간식을 선물해 많은 119청소년단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왕초 한국119청소년단 지도교사는 "소방관들께서 학교에 직접 오셔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왔다"며"앞으로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119청소년단은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길러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조직되는 단체로, 올해 세종에서는 5개 초등학교에서 142명의 학생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정봉진 예방안전과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국119청소년단원들에게 뜻깊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문화행사를 열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수생식물 특별전 '생명을 잇다' 개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앞 수련지에서 이달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수생식물 특별전 '생명을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식물(수련, 식충식물) 자생지의 모습을 재현해 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고사목을 활용한 대형 습지 분경(5×3m)을 제작해 가까이에서 식충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색다른 전시다.

고사목은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의 나무'로 표현됐다.

또한, 잎의 지름이 최대 3m까지 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아마존빅토리아수련과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을 전시해 희귀한 두 종류의 수련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적이고 식물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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