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여야 특감관 후보 추천 시 지명"

김기태 기자 2022. 5.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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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31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라진 뉘앙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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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31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만들려면 당연히 입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라진 뉘앙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구상하는 것은 늘 행정부나 대통령실 몫"이라며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는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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