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와 특별감찰관 추천할 것..文 임명 안해 비판했는데"

기사내용 요약
"특별감찰관법 존속해…文정부 법 안지켜"
대통령실 "오해드렸다…尹의중 폐지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탑역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여당이 곧바로 선을 긋고 선거 이후 인선에 착수할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메시지 혼선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30일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기적으로 특별감찰관제가 폐지되고 검찰·경찰이 직접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최측근에서 활약했던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즉각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실 입장이 다소 바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정제되고 오해가 없어야 했는데 오해를 드렸다"며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게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조직, 혹은 그런 기능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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