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배준우 기자 2022. 5. 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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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관리 규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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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관리 규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이 의결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았던 민정수석실 대신 법무부가 인사검증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단은 모두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 포함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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