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구글 인앱결제 막가파식 행태" 비판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막가파식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웹툰협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으로 "창작자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 결제금액을 인상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웹툰 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종국에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7일 실태 점검을 시작한 방통위에 대해 협회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번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련 당국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6월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글은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출판계와 웹툰 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이 구글의 이번 조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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