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혼선 죄송..여야 추천 시 지명"

'윤핵관' 장제원 비판에 "지적 달게 받겠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특별감찰관제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대통령실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쳐져 혼선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특별감찰관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폐지 가능성을 크게 열어뒀다. 특별감찰관제가 폐지돼도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시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워담았다.

특별감찰관제 폐지설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불쾌감을 표했다기보다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정제된 메시지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흔들고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며 "더 나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 번복은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참모들을 나무란 이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특별감찰관제 존속에 힘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기로 한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 안 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행태에 많은 비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은 대통령실이 혼선을 인정하고 입장을 정정한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의중이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아닌, 소위 '윤핵관'으로 통하는 최측근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정제되고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오해를 드렸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한다. 앞으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여당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