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밀착 속도.. 中 견제·독도 문제 등 암초도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차관협의와 장관회담 등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또다시 불거지고, 한·미·일의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계속되면서 3국 간 결속을 위한 외교 경로에는 걸림돌이 적잖다.

◆日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또…한·미·일 공조에 암초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한국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29일에도 한국 조사선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면서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北 감싸며 한·미·일 견제하는 中

한·미·일 공조에 중국의 견제는 또다른 장애물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 대해 “대결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관련 각측은 정세를 완화하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착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며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작은 패거리를 만드는 잘못된 방법을 버려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은 우방국인 북한 ‘감싸기’에도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올라온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추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은 이유다.

◆한·미·일, 북핵 위기 속 ‘릴레이 회동’ 예상

북한의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은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며 공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간 관계가 변수다.

한·미·일 연쇄 협의의 시작은 내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핵수석대표 회동이다. 최근 새로 취임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와 한·일, 한·미·일 협의를 통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북핵대표가 만나는 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일은 3국 차관협의도 이르면 내달 둘째 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동하는 방식이다. 한·미·일 차관들은 북한의 도발 대응 방안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의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 등도 협의될 수 있다. 이어 한·미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선 박진 장관이 내달 중·하순쯤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장관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교장관이 다자회담 등 계기가 아닌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만 또다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 양국 관계 악화의 핵심인 과거사 문제 등의 해결이 쉽지 않아 박 장관의 방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달 한·미·일 정상 간 만남도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은 모두 다음 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얼마 전 회담을 한 바 있어 다시 만나 회담을 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약식으로라도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해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고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서로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