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재차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치소 수용자 A씨는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 조사, 직권조사 등을 하고 10여 차례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치소 수용자 A씨는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사태 후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일반 거실의 과밀 수용이 더 심화한 측면이 있고, 과밀수용은 모든 교정기관의 공통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 신·증·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수용 기간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90㎡에서 지냈고, 11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52㎡에서 8∼10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수용 면적은 1인당 2.58㎡다.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구치소에 대해 "일반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수용 시설이 좁아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과밀수용이 더 심화했다는 구치소의 주장에는 과밀수용을 국가 형벌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수용자 이동 가능성과 외부 교통권이 더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밀수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구치소 측 주장은 과밀수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 조사, 직권조사 등을 하고 10여 차례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일 좋은 날이었는데"…승진하고 상 받은 날 회사 동료들 참변(종합3보) | 연합뉴스
- 하천변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모두 지켜본 CCTV에 덜미 | 연합뉴스
- 스포츠윤리센터, SON축구아카데미 들여다본다…사전 조사 시작 | 연합뉴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 연합뉴스
- '대전시의원이 총선 캠프 직원 추행' 신고…경찰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내가 거기 있었을 수도…" 시청역 역주행 사고현장 찾아 추모 | 연합뉴스
- 고령 운전자 많은 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 의무화 추진 | 연합뉴스
- 컴포즈커피, 필리핀 패스트푸드 업체에 팔린다…몸값 4천700억원(종합2보) | 연합뉴스
- '푸바오' 판다기지 "반려동물 동반 금지…앞으로 가방도 검사" | 연합뉴스
- 우도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 잇단 화재…원인은 리튬 배터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