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군 새 지휘부 최대 책무는 强軍 재건

권태오 前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예비역 육군 중장

정부가 바뀌니까 북한이 쏜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이 당장 ‘탄도탄’으로 바뀌고 수일씩 걸리던 발사 시간 등의 제원 발표도 신속하게 브리핑 된다. 마치 전혀 다른 국방부를 보는 듯하다.

지난 25일에는 군 수뇌부를 바꾸는 인사도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적 임기도 무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불만도 있지만, ‘정치군인’ 소리 듣던 군 수뇌부를 물갈이한 것으로 잘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평가는,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이 ‘사드’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중요한 안보 사안에서 군인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것을 따끔하게 질책하면서 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담은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그 국민적 여망은 한마디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스스로의 위상 확립’으로 귀결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군 인사제도의 독립성과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군 인사는 단순한 자리바꿈이 아니라 진급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만일 그 선발에 잘못이 있다면 군 조직 내 생명인 사기와 단결은 무너지고 충성과 복종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따라서 군 인사는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의 군 인사는 공정과 균형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정치적 인사였다. 새로운 군 수뇌부는 자신들 스스로 ‘군복 입은 정치인’으로 변해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정치인들의 입김이 군 인사에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말을 소홀히 듣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로 입대 대상이 줄어드는데도 병 복무 기간을 단축했고, 서둘러 많은 사단급 부대를 해체해 버렸다. 또, 평화가 왔다면서 계획된 연합훈련과 연습을 중지 또는 축소했고, 심지어는 최전방 경계초소를 폭파하는 등 군의 수족을 절단하고 오감을 마비시키는 자해행위를 했다.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조치들로 말미암아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증폭됐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은 당장 실전 같은 훈련과 연습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쏠까요 말까요’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군인의 두발이 길고 전투복이 몸에 맞지 않으며 제대하는 군인의 복장에 요란한 휘장이 붙어 있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 보안과 반공·방첩이 더는 강조되지 않는 병영이니 부대의 훈련 상황과 일정은 병사의 가정으로 중계되고, 심지어 아군의 ‘참수작전계획’을 장교가 적에게 팔아넘기는 기막힌 일도 벌어졌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동안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군 수뇌부의 잘못이 크다. 그런 상관을 보며 부하도 닮아갔던 것이다. 그간 ‘병영 자율화’란 미명으로 방치했던 군내 기강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동안 우리 곁에서 들리던 ‘군바리’ ‘똥별’ 같이 군을 비하하는 말은 결국 국민이 지어낸 게 아니라 군이 자초한 것이다. 과거를 반성하면서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 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 국군’으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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