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소동' 尹心 잘못 전달, 고개 숙인 대통령실

[the300](종합)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법에 따라 지명할 것이란 얘기다. 마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는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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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에 "제도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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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는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야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해를 유발한 것에는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졌고 많은 혼선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 아래에서 입법부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절차와,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는 법에 따라 운영하되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다 효과적인 제도도 동시에 검토하는 차원이란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를 찾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환경에서 이게 달라진 것"이라며 "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거나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데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만들어가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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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브리핑서 '검경 수사' 등 거론해 오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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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전날 대통령실의 설명 과정에서 확산됐다. 당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임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기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뒀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핵심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폐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폐지를) 포함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단 뜻"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폐지'도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정권과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어디서 수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검경(검찰과 경찰)이 있지 않나"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장제원 대통령 특사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별세 관련 아랍에미리트로 출국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 특사와 사절단은 오는 16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2.5.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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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나서 '정리'…대통령실 "혼선은 저희 실책, 분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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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장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이 관계자는 "어제의 혼선은 저희들의 실책"이라며 "분발하겠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달게 받겠다"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외부활동 등을 담당할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과거 영부인만을 전담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폐지했지만 그렇다고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직원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속실 내에서 여사의 업무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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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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