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 제도 있는 한 반드시 지명할 것"

기사내용 요약
"특별감찰관 포함 공직자 부패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대통령실 답변과정서 특감 폐지로 비춰져 혼선 죄송"
"입법부가 추천 절차 진행, 행정부는 나은 시스템 고민"
"현재까진 특감 조율과정은 없어…여당 판단 있을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명할 것"이라며 폐지 검토나 감찰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보도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특별감찰관제 폐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데다,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이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폐지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못읽는 대통령실은 크게 각성하라"고 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정리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정수석실이 존재했을 때와 폐지된 상황은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 죄송하고 (특별감찰관제)폐지로 비쳐진 점 또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고, 행정부가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하는 건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민정수석실 폐지 등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장제원 의원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할 분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절차를 현재 조율하고 있나'는 질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뭐가(조율과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당도 여당대로 고민과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폐지 보도를 보고 윤 대통령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또다른 보도와 관련해 "불쾌감을 표했다기 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흔들고 폐지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내부 평가를 묻자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운용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좋은 시스템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직기강비서관과 특별감찰관간 업무 배분에 대해선 "특감은 대통령실 참모, 대통령 내외의 친족으로 감찰 대상이 규정돼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실 전체를 감찰하는 기관"이라며 "특감을 도입하든 안하든 공직기강비서관실 임무는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다른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정 폐지 등 달라진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공직자 부패 쳑결 시스템이 있다면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된 직위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 부패를 방치했다고 비판한 바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윤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특별감찰관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이 폐지로 읽히는 메시지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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