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지방권력 교체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 인사 '갈등'

- 광주광역시 산하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신임 원장 공모 '논란'
- 광주광역시의회 "임원추천위 절차상 하자" vs 광주광역시 "문제 없다"
- '민선 7기 현 권력과 차기 권력간 인사권 다툼' 분석
- 광주광역시, 광주환경공단·광주관광재단 대표 선임은 민선 8기로 넘겨
- 시민단체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갈등 되풀이..제도 개선책 필요"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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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atJbsQEux0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신임 원장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 교체기에 공공기관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보이는데요.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이하 조선익):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일단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어떤 공공기관입니까?

◆ 조선익: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광주광역시 일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광주지역 운송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교통 환경이 변하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 서비스 질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교통문화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운송 종사자의 복리 증진 사업, 시민 문화 교양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송 종사자의 수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내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통 종사자나 관련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교통문화연수원의 전임 원장 임기가 끝났다는 것이지요?

◆ 조선익: 전임 원장 임기가 끝나서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새로운 원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정길훈: 지금 전임 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신임 원장을 공모하는 것인데 논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 조선익: 일단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최근 이용섭 시장께서 산하기관장 임명을 민선 8기로 넘기겠다는 큰 원칙을 말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그 추천된 위원을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인데 그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논란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조선익: 맞습니다. 구성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광주광역시의회지요?

◆ 조선익: 광주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시의회 임원 추천 몫이 3명인데 그 3명에 대해서 보통 공문으로 위원 추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문도 없이 유선상으로 명단만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서 채용 절차에 돌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사후에 서면으로 임원들의 명단을 보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의회의 요구 사항을 묵살하고 본래 구성된 위원회로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시의회와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간 법적 공방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 조선익: 일단 단체장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절차가 시효 됐다는 입장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 가운데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공기관도 있을 텐데요. 여기 교통문화연수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 조선익: 광주광역시에는 인사청문회 산하기관이 약 8개 정도 있는데요. 교통문화연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청문회처럼 그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서로 간 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어제 교통문화연수원 쪽에 확인해보니까 응모한 5명 대상으로 면접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6월 초에는 새 원장이 임명될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조선익: 항상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하기관장의 능력이라든지 산하기관장의 공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정치적인 내정설이 있다, 측근 인사다, 캠프 인사다 이런 말들이 계속 민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 언론이나 모든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적인 인사 행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사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인사 행정이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말을 하려면 그 기관장 인사가 객관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언론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 정길훈: 사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산하공공기관장 3곳, 광주환경공단, 광주관광재단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교통문화연수원 3곳과 관련된 공공기관장 선임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환경공단과 관광재단 대표, 여기 두 군데는 민선 8기로 선임 인사를 넘기기로 했었고.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은 지금 임기 만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조선익: 속사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표면적으로는 광주환경공단과 그다음에 광주관광재단 대표는 민선 8기에서 임명하는 것이 광주의 발전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도 같은 산하기관 아니겠어요? 기관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민선 7기에서 후임 인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민선 8기에서 후임 인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인사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고 계속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주환경공단이나 광주관광재단 대표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돼서 임원까지 추천된 것이고 그리고 공백 기간도 기관이 6~7개월 상당히 길었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화연수원의 채용 과정이나 다른 임기가 종료된 산하기관의 임원 추천 채용 과정 상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교통문화연수원의 이런 예외적인 인사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내정설이 있다는 의구심을 계속 부추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방권력 교체기에 이런 산하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 조선익: 네. 항상 민선 시장이 바뀌기 전과 후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들 간의 인사권 행사 또는 그 인사권 행사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년간 반복되는 일이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아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셨는데 최근 충청남도였던가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 광주시가 벤치마킹할만 한 어떤 대책을 세운 자치단체 사례가 있을까요?

◆ 조선익: 자치단체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자체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가장 큰 관문이 인사청문회거든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상과 권한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약한 인사청문회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당시 입법 발의를 할 때는 2022년도 1월에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장 2+1 책임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보통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 3년 이후에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3년만 하고 그만둘 것인지. 또는 3년 이전에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년을 기회를 주고 2년 이후에 평가를 한 다음에 1년 더 임기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제도를 2018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인사권자가 정치적이고 캠프 출신의 인사를 행사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평가 내용도 2년치에 대한 정기 평가 80%, 그다음에 경영 지표, 나머지 임용권자의 조정 평가 20점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평가의 객관성을 살리지 못하고 연임을 위한 평가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광주광역시보다는 그런 당선자의 인사권 행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선 8기의 새 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 또 재연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떤 견제와 감시 활동 벌일 예정인지요?

◆ 조선익: 민선 8기에서도 민선 7기와 다름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민선 8기 시장의 인사 행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선된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중간 평가나 사업 평가를 해서 연임이나 향후 지역 인재에 대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인수위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지금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하는데 이번 시의회는 70% 이상 의원이 바뀌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청년 비례 후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문회도 평상시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회 청문회 준비도 내실 있게 준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한 다음에 광주광역시에 이런 인사권 행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제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선익: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였습니다.

2022 지방선거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local/main.html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