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호응 높지 않고 갈등 양산만..존폐위기 몰린 도심복합사업

前정부 주택공급대책 추진력 상실
후보지 76곳 중 8곳만 지구지정돼
새정부, 더딘 사업지 철회가능 언급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상당수가 철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본궤도에 오른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공공 개발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막혀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업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 좌초 우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76곳 가운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을 완료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8곳은 여전히 주민 동의를 징구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 갈등 등을 고려해 후보지별 동의율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2월 동의율을 확보한 후보지를 본 지구로 추가 지정한 이후 주민동의 현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정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는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계승할 것은 계승하되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덜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지만 들여다보니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급량도 꽤 있다”며 “공공에서 모범을 안 보이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지역에서 주민 동의율 20%를 잡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업을 콕 집어내진 않았으나 추진 속도가 더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손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선 국토부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도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 갈등이 있고 의견 수렴이 잘 안 되는 경우 예정지구 지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구역도 다수인 상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가 주민 동의율 10% 달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다 보니 반대 여론에 부딪히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에 따르면 후보지 76곳 중 41곳이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공언해오면서 민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원 장관이 전임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사업의 일부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민 동의율이 낮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한 찬반 의견이 맞서는 후보지에선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높은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일수록 지구 지정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찬반 논란이 컸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의 경우 현재 동의율이 57% 선으로 알려졌으나 반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는 등 철회 주장도 많아 아직 답보 상태다.

업계는 국토부가 2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존폐 여부가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철회 여부는 빨라야 오는 8월께 얼개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회 방안이나 기준,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사업 유형을 떠나 호응이 높지 않은 것은 철회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많지 않아 사업 후보지 발굴도 쉽지 않은 만큼 기존 구역을 최대한 안고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민이 참여해야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후보지가 됐다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사업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가 사업방식 등을 보완해 후보지가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