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농업인 지원 위한 국비 1200억원 증액 관철

본회의 추경안에 무기질비료 지원 국비 예산 1200억 원 증액 반영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 추경에서 엄태영 의원이 무기질비료 지원 국비 예산 증액을 논의 하고 있다.

[제천]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무기질비료 지원에 1200억 원에 달하는 농업인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을 이뤄냈다.

지난해 국회는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이 8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분담 비율을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로 잠정 합의하였다.

하지만 기재부의 최종 추경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 10%, 농협이 60%를 충당하도록 하여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1/3, 절반으로(정부 600억, 지자체 600억) 줄어든 반면 농협은 3600억 원으로 부담액이 두 배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협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추경호 부총리를 통해 무기질비료 분담율 전면 재조정 등 농민들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 '소위 심사 때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추경호 부총리로부터 얻어낸 바 있다.

이번 추경 규모가 당초 59조원 대에서 2조 6000억 원이 늘어 총 62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