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대는 美 보란 듯.. 캐나다 "총기 규제 대폭 강화"

'개인이 보유한 총기 현 수준에서 동결' 법안 마련
트뤼도 "스포츠 사격, 사냥 말고 총 왜 필요한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소개하고 있다. 오타와=AP연합뉴스

“스포츠 사격과 사냥 말고 우리 생활에 총이 왜 필요합니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취재진에게 한 발언 일부다. 이웃나라 미국에서 총기난사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진 직후 나온 법안이라 주목된다. 외신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캐나다 전역에서 총기의 구매, 판매, 이전, 수입 등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뤼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총기 매매를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BBC는 해당 법안에 대해 “총기의 개인 소유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총기의 소유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 총기를 구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기에 대한 접근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트뤼도 내각의 가장 야심찬 시도”라고 평가했다.

법안에는 소총의 탄창을 개조해 한 번에 5발 이하만 장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행여 총기난사를 시도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총기가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자 중 총기를 소유한 이들로부터 아예 총기 면허를 빼앗는 내용 또한 법안에 포함됐다.

최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에 마련된 추모 공간의 모습. 유밸디=AP연합뉴스

이같은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州)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18세 남자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전쟁에서나 쓰는 연속사격 가능 소총을 마구 쏴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는데 나중에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니 무려 1650여발의 실탄이 발견됐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들한테 “총기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솔직히 캐나다에서 스포츠 사격이나 사냥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것 말고 어느 누구도 일상생활에 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이 총기를 보유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헌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 다만 캐나다도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은 집집마다 총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엄격한 총기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총에는 평소 자물쇠를 채워놓아야 하며 총알을 장전해두는 것은 금지된다. 또 총기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먼저 광범위한 신원조사부터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히 총기를 이용한 범죄 역시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적다. 그렇다고 캐나다가 총기난사 범죄의 ‘무풍지대’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2020년 4월 캐나다 남동쪽 끝에 있는 노바스코샤주에서 경찰관으로 위장한 괴한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무려 2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