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규제 완화

김진 기자 2022. 5.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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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체는 앞으로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해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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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성능검사시설 임차 등록 가능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체는 앞으로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등록기준(기술 인력·장비 등)을 갖춰 측량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에 대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가 대행하며,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는 전국 27개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전국 273개)가 보유한 관로탐지기는 561개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하려면 경기도 수원시의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이 곳이 현재까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 비용 외에도 관로매설비(약 3억3000만원)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한 탓이다.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고,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토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해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하여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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