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 단계선 독자적 대북제재 설명할 내용 없어"

기사내용 요약
"北 추가 행동 억제 위한 한미 논의 중"
"유엔 안보리 차원 조치 등 다양 방안"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신규 또는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반복적 북한 도발에 대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행위에 대응하고 추가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 내용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정도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올해 극초음속미사일, 전술유도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올 3월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섰으며 지난 25일엔 장·단거리를 혼합한 복합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주도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국제 진영 대립 구도 속 불발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미는 자체 제재 등 불이익 부과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 단계에선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또한 가능한 대응 수단으로 본격 거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코로나19 경내 유입과 관련한 봉쇄, 격폐 수준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이 없다"고만 했다.

또 대북 협력에 대해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지금은 남북 코로나19 방역 협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외 병사 대상 정신전력교재에 북한군과 정권이 적이란 개념이 재반영된 경위에 대해선 "사전에 통일부와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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