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지방선거 변천사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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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31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김석훈 앵커
■ 출연 :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wvCBM9Nwox8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훈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는 자신을 대표해 주권을 실현하는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어떻게 도입이 됐고 그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시사 지지볶고 오늘은 최초의 지방선거에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변천사 살펴보겠습니다. 서남권 균형발전 연구소에 김학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 (이하 김학주): 네, 안녕하십니까.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

▣ 앵 커: 전남 서남권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보면 전남이 역대 최고치를 전남에서 기록 했지만 대선과 총선에 비해서 전체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역민들 관심 역시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않아 보이는데 위원님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학주: 투표율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전국 투표율과 전남 투표율이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투표율은 대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총선, 지방선거인데 전남은 좀 달리 대선이 가장 높고 지방선거 투표율이 오히려 총선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전국 투표율은 77.2% 전남은 78.8%입니다. 그리고 2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을 보면 전국투표율은 66.2% 전남은 67.8%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 모두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요. 대선이 총선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조금 다른데요. 4년 전 실시된 7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전국 투표율은 60.2%로 총선보다 많이 낮게 나타나는데 전남의 투표율은 69.2%로 전국투표율보다 훨씬 높고 총선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이런 경향들이 최근 선거에서 비슷하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 표가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대선에서는 치열하게 박빙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투표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 같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선거는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시장선거가 됐든 시의원 선거가 됐든 이런 관심 있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높아지는데 총선은 관심도는 있지만 예측가능한 이런 결과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 특색들이 반영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런 가운데 오늘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 이 전반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시작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 김학주: 지방자치의 시작은 최근은 아니고요. 194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1948년 제헌국회가 열리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9년 7월 3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는데 선거가 오랫동안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정부에서 미루다가 처음 실시가 된 게 1952년입니다. 1952년 처음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 되는데 지금 같으면 기초의원 선거하고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 됩니다. 근데 이때는 한국전쟁 기간이죠.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은 수극이 되지 않아서 선거가 제외가 되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개 군이 치안상의 문제로 연기가 됩니다. 이때는 불안정한 지방자친데 서울시장과 도지사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광역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주민들은 지방의원만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인 시읍·면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 하는게 아니라 지방 의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이 되면 비로소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지금 저희가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시·도지사까지 주민들이 직접 뽑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는거는 1960년 4·19혁명 이후에 이런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 앵 커: 읍·면장까지 자체로 선발을 했어요?

□ 김학주: 그때는 기초단체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 지방자치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지금의 시장·군수로 바뀌게 되는 모양입니다.

▣ 앵 커: 그러다 나중에 지방자치가 중단이 되는 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학주: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4·19혁명 이후에 주민 직선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그 해가 1960년입니다. 그런데 무려 4번의 선거를 합니다. 12월 12일 날 서울특별시 도의원 선거 지금 같으면 광역의원 선거를 하고요. 12월 19일 날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그러니까 기초의원 선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2월 26일 날 시·읍·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를 하는 거고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4번의 선거를 하고 당시 엄청 춥고 그래서 투표율도 30%대 이렇게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주민 직선 단체장까지 뽑았는데 그 다음해 바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죠. 1961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지방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폐지가 돼버립니다.

▣ 앵 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왜 지방선거가 8회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 지방자치 역사가 상당히 된다는데 왜이러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김학주: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61년 지방자치 제도가 폐지가 돼잖아요?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지방선거를 부활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1980년대 중반은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지 않던 시절이죠. 그래서 집권당인 민정당, 그리고 그 민정당을 이어간 민자당은 계속 반대를 하죠.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 순간 지방 권력을 야당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987년이 되면서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그리고 그때 지방의회 설치가 또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여당은 미뤄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1990년 10월이 되니까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하게 됩니다. 13일간의 단식 투쟁을 하게 되고 결국 이거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실시하자 지방선거 부활이 되게 되는 거고요. 선거는 1991년에 다시 실시가 됩니다. 이때는 두차례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기초의원 선거는 3월 26일 날 실시가 되고요. 광역의원 선거는 6월 20일 날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선거가 부활 됐지만 이때는 단체장 선거는 없었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는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1995년 6월 27일날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되는거죠.

▣ 앵 커: 그때부터 동시지방선거라는 말을 하게 되는거네요?

□ 김학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8회차가 되는겁니다.

▣ 앵 커: 그런데 유독 우리 전남에서 지방선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우리 전남에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학주: 이 얘기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얘기로 대신 하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까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해서 그 지방선거를 부활시켰는데 계속 지방선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을 한 대목을 인용할건데요. 아마 지금의 상황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결과 많이 아쉬워 할텐데 이 부분과 관련됐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지방자치의 실시는 주민들의 복지와 자치능력 향상 그리고 지방행정의 공정, 연결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야당의 존립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희망 없이는 도대체 덕망 없고 유능한 인사를 야당 대열에 끌어들이는 방도가 없는 것이다. 부정을 막지 못하고 조직을 강화할 방도를 갖지 못하는 야당이 어떻게 존립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에서 사람을 찾고 인재를 키우고 야당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게 사실은 지방선거의 공간이란 점을 생각해 보면 올해 호남의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 앵 커: 지방선거에 있어서 궁금한거 하나가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도 2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2장을 비례대표로 뽑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이해가 좀 안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금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듯 합니다. 비례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터뷰1: 사장님 혹시 비례대표 알고 계시나요? 네, 후보들이 누구 나온지도 아시나요? 비례대표 후보는 잘 모르고 비례대표는 순번대로 나오는거 아니에요

인터뷰2: 비례대표 글씨만 알았지 누가 누구 나온지 몰라요. 그건 알아요. 따로 나왔다는거 사전투표 해가지고

인터뷰3: 비례대표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당에다 찍었죠. 누가누군지는 모르고 무조건

▣ 앵 커: 위원님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 많이계시죠?

□ 김학주: 저도 사실은 비례대표 출마자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관심을 잘 갖지 않고요. 제가 선택한 정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방금 듣다 보니까 아~ 후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 앵 커: 우리가 일반 후보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 같이 공보물이 오긴 오지 않습니까. 보면 비례대표 순번 해서 오기는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 비례대표 제도 언제 도입 된겁니까?

□ 김학주: 비례대표 변천 과정도 좀 복잡하죠. 예전에는 정당 의석수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그래서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2002년에 도입이 됩니다. 2002년 3회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도입되고요. 그다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1인 2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건데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는 의원을 선출하다 보면 누군가는 51%를 얻어서 당선이 되는데 누군가는 49%를 얻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49%는 사표가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사표방지의 목적이 가장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소수정당들이 그렇게 해서 원내 진출 할 수있게 되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들이 비례대표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번 선거 어떻습니까? 전남은 비례 후보들이 당선이 될까요?

□ 김학주: 6·1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를 보면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5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각각 출마를 해서 11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6명의 후보가 당선이 확정됩니다.

▣ 앵 커: 특히 그러면서 민주당 텃밭에서 제2당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차지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진보정당이 계속 지켜낼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 김학주: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 프리미엄이냐 진보정당의 약진이냐 이건데 지금 비례 의석수 배분이 좀 복잡해서 사실은 자력으로 1석을 얻기 위해서는 16.7% 이상을 득표를 해야 스스로 자력으로 1석을 얻게 됩니다. 아니면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들끼리 순위 싸움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소수정당 3개 정당까지는 좀 힘들고 아마 2개 정당 정도가 1석씩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싹쓰리 하게 되면 1석 정도만 소수정당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1~2석을 어느정당이 가져가게 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렇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개정을 했고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됐는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 김학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 됐고 많은 성과들을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우려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해 문제입니다. 오늘 전남일보 1면을 봤더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제는 이런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권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서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그리고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와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대를 해야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자 이런 방향성들을 갖고 있는거고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소환제도 등의 요건들도 훨씬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 사무 직원들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를 해서 의회에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방의원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정책 지원을 하는 전문 인력들을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요. 이게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명성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투명성도 강화가 되고요. 이런 내용들로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아무튼 지방자치의 장점을 잘 살려 나가려면 우리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은 이번 선거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1: 바라는점은 용해동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잘 되게끔, 상가들도 잘 안되는데도 맨날 잘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돼요. 잘~ 다른데는 하는데 이런 방앗간 같은 곳은 안되는 것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어려운데

인터뷰2: 목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67세인데, 67년을 목포에서 살았제라 지금 목포시장한테 바라는건 시민이 살기 좋게 편하고 모든 것을 잘 도둑질 안하고 잘 해주면 좋제라 자기들만 살라고 하지 말고 시민을 편하게~거짓말 안하는 시장, 처음에 하는 것처럼 공약 하는것처럼 처음부터 잘 해나가면 좋제라 그런데 처음 할때만 잘한다고 해 되면 나몰라라

▣ 앵 커: 유권자들의 바람 들어봤는데요. 아직 투표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유권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한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김학주: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셨을거 라고 봅니다. 전남의 사전투표율도 31%를 약간 넘겼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60%는 당연히 넘기고 아직도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게 저희가 쟁취한 민주주의고 지방자치 선거인거 같습니다.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책과 공약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분권과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도록 방금 유권자들 목소리 속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 실현 시켜 나갈 수 있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앵 커: 네, 고맙습니다.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이었습니다.

2022 지방선거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local/main.html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