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강원도지사 선거만큼 중요한 이유

자치단체장 선거 대비 관심 저하 '정당 선거' 경향
11대 강원도의회 의원 정수 10대 보다 3명 늘어난 49명
도정방향 제시, 자치입법기관, 행정-재정 운영 감시, 대의기관 등 역할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법 보완 등 강원도 미래 설계 공조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도의회 제공

"도의원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지지 정당 후보를 찍고 나왔어요"

사전투표를 마친 이들 사이에서 나온 적지 않은 반응이다.

'정보 불충분'은 언론의 탓도 크다. 격전지를 정해 도지사 선거운동이나 주요 시장, 군수 선거 등 자치단체장 중심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임기 중에는 시군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접촉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현직 역시 인지도를 높이기도 어렵다. 이런 분위기는 선거전까지 이어져 도의원 선거를 '깜깜이, 묻지마 투표'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선거 공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선택해야 할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11대 강원도의회에는 10대 의회보다 3명이 늘어난 49명이 입성하게 된다. 이 중 지역구 의원 정수는 44명이며 현재 91명 후보가 2.1:1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5명은 정당 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으로 11명이 2.2:1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 도지사-교육감 '대등한 관계, 견제-균형'

강원도의회 의원의 역할은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에 명시돼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사명이다.

의회 역할은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해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집행기관의 행정, 재정 운영 상황 감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등이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도지사-교육감의 사무집행 감시, 견제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등 구체적 역할을 맡는다.

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는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권한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명시돼 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11조원 넘는 혈세 심사권

2022년 강원도 당초 예산은 8조 4천억원, 강원도교육청 당초 예산도 3조 3천억원대에 이른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상임위,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에서 선심성, 중복성, 전시성 사업을 가려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혈세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져 피해는 자신들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임기 중 의안 심사와 함께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교육행정 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와 교육청 집행부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장이다.

수천여명의 공직자들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 도지사, 교육감 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관리에 대한 열의만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공부하는 자세가 필수다. 자치법안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입안 절차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노력한만큼 내실이 기해진다.

10대 도의회 명암

 
도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임기 중 정유선 의원은 강원CBS가 집중 보도했던 강원FC 경영비리 문제를 의정 활동 과정에서 치밀하게 다뤄 집행부의 특별검사와 경영비리 당사자의 사퇴를 이끌어내 강원FC 경영 정상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2018년 남상규, 허소영 의원은 불공정계약 논란이 이어졌던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을 거부, 소속 정당이자 10대 도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음을 울리기도 했다.

허소영 의원은 강원도가 추진했던 불꽃축제의 예산 낭비, 환경오염 우려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사업 내용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신영재, 심상화 의원은 장기간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견제, 감시하고 진단해 담당 부서의 사업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반면 '당론'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제 역할을 포기해 '거수기'라는 오명과 불신은 물론 완성도 낮은 사업이 시행되는 길을 열어주는 오류를 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강화되는 도의회 권한, 이에 걸맞는 의원 입성 절실

현재 강원도의원 1명당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월정수당은 월 282만으로 연간 5184만원을 받는다. 일비, 숙박비, 식비 등 국내여비는 물론 연간 1인당 220만원선의 국외여비도 지원된다.

의장에게는 5040만원, 부의장(2) 1인당 252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 이밖에 의원역량개발비, 상임위 회의비, 연구회 연찬회, 특별위원회 활동경비 등 다양한 예산 지원이 혈세로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관 신설 등으로 강원도의회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무엇보다 강원도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권한과 역할, 의무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강원도의회 역할과 위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11조원에 달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을 심의 의결해야 할 뿐 아니라 빈약한 산업, 특례, 재정, 기금 등 특별자치 법안 내용을 시급히 채워 나가야 한다. 시행 1년까지 법안 개정 과정이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대 의회의 오명인 '거수기 도의회'를 벗어나 새로운 집행부의 견제, 감시, 대안 제시 역할 역시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정당을 넘어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면밀히 살펴 선택하는 것이 4년 뒤 강원도민의 삶을 변화,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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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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