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포공항 이전 논란 "이재명, 본인만 생각" vs "지역 선거 공략 차원"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기대) 안녕하세요.
◇ 박지훈: 내일 투표 날입니다. 본 투표 날인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17개 광역단체장 몇 곳을 우세로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은
◆ 허은아: 자체적으로는 숫자를 세면서 희망하는 것은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모든 곳이 박빙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 양기대: 저희도 일단은 위기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이 4개, 5개에 대한 확고한 승리 있는 곳 빼고도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통과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광재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고 또 경기가 지금 박빙에서 김은혜 후보가 재산 축소신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인천, 충청도 한번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경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보면 어제 오세훈 후보랑 같이 눈물 보이는 읍소 전략 이게 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 허은아: 지금 사실 모든 단체장이 힘들겠지만 가장 쫄깃쫄깃하게 힘든 분이 아마 김은혜 후보 일 겁니다.
◇ 박지훈: 도지사가 아주 초박빙이죠.
◆ 허은아: 초박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무박 5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국민을 만나겠다. 도민들을 만나겠다고 강행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곳 특히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또 안철수 후보라든가 응원해 주러 오고 계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조금 울컥하지 않았나 본인의 진정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막바지로 갈수록 아무래도 네거티브가 많고 여러 가지에 대한 강압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을 진정성이 울컥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 박지훈: 진심이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네요. 뭐 전략적으로 했다기보다는
◆ 허은아: 그냥 진짜 일하고 싶다.
◇ 박지훈: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 허은아: 중앙당 차원에서 회의를 갔을 때도 거기서도 발언을 하는데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울면서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마음 나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서 오게 되는 울컥함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 그만큼 좀 조금 힘들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표시 같기도 하고요.
◆ 양기대: 아무래도 경기도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도전을 해 왔고 경기도의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 또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세 지역인데 다만 그동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고 또 도전을 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빙의 그런 형국이 돼 왔었는데 며칠 전부터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아마 모든 후보들이 다 일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그러한 위기감들이 아마 김은혜 후보한테 더 절실하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문제는 그냥 단순한 실무자 착오가 아니라 나중에 당선 무효형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파급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내일 표심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결국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경기도고 또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이 부분인데 선관위에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 같아요. 허은아 의원님이 수석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 허은아: 당의 입장은 후보의 말을 우선 믿는 거죠. 믿는 부분으로 시작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기대 의원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최종적으로 잘 검토하고 체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류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오류가 있을 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고의와 지시에 있어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실무자의 진짜 단순한 착오와 실수냐 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관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가 등록하면서 배우자 건물 가액이 173억 6134만 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 67만 850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14억 차이를 적게 신고한 건데 이거 일부러 과소하게 신고하라고 지시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고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김은혜 측은 재산신고에 관련해서는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 또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착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경기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모든 후보자들이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지훈: 고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당선시킬 목적 이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 양기대: 그런데 우리 국민이나 경기도민,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억이나 되는 규모가 아닙니까. 남편의 빌딩 등 재산 문제가 과소신고 됐다는 건데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16억이 축소 신고된 것조차도 몰랐을 거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산이라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 등록할 때 유권자한테 반드시 공개되는 정보고 제1순위입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재산 허위 신고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더구나 특히 이번에 저도 정치 한 20년 했지만 선관위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구 투표구별로 재산 과소 신고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착을 하고 또 내일은 선거일 투표소에 공고물을 부착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선관위가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나중에 당선 무효형으로도 갈 가능성도 있고 또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재보궐 선거하면 수백억 예산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를 납득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처럼 공보물을 붙이면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아직 표심을 못 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 허은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 신고 누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조사 기관하고 경기도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경기도의 발전 공약이라든가 비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가 이재명 계양을 후보에게 말했던 대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그 프레임을 경기도에까지 가져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여권, 일할 수 있는 여권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에 조금 당황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 박지훈: 이거는 민주당보다는 강용석 후보가
◆ 허은아: 그렇죠. 강용석 후보도 같이 그러는데 같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만큼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까지 초접전이 될지는 아마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그분의 능력을 한 번 더 봐 주시고 경기 도민을 위해서 누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다들 예측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정숙 의원 얘기를 하면서 무효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양정숙 의원하고 차명 이런 거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효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금액적으로는 큰데 여러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지만 전체 재산에 따져보면 또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 양기대: 내일 경기도민 특히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준은 그럴 겁니다. 첫째는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16억이라는 재산이 축소 신고 되는 것도 본인은 몰랐다고 하느냐 실무자의 착오냐 이런 감정적인 또 국민정서법상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사법당국에서 실무자의 착오인지 또 본인의 의도적인 게 개입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선관위가 1차적으로 명쾌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은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초대형 악재다. 또 선거를 하루 남겨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한번 지금의 이런 초박빙 경쟁 구도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허은아: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들었을 때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당선 무효형까지에 대한 건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있고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라고 국민정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재산이 많았던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재산이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다음은 김포공항 이전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것도 지금 막판에 정책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랑 또 중앙당이랑 얘기도 좀 다르고 또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비판을 바로 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대: 저도 국회의원 선거 개인적으로 세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중앙당의 큰 틀에서의 공약도 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박빙의 계양을 선거해서 본인이 득표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공약을 한다는 측면에서 김포공항 카드를 꺼냈는데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중앙당 공약이 아니다. 지역에 출마한 후보의 공약이다. 그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그래서 특히 김포공항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격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걸 공약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그때 현실성이 그렇게 없다는 결론 또 당내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중요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 논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제주 또 다른 여러 지역까지 심지어 울릉도까지도 얘기 나오던데 알다시피 공항이라는 이런 초대형 인프라는 정부가 수년간 타당성 용역도 거쳐야 하고 또 사회적 논의도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현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약 차원에서 이것을 제시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또 서울의 오세훈 부산의 박형준 후보 등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지금 이슈 올라타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콩가루 집안,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오히려 모양새도 안 좋고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요즘 밀리는 모양이지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지역 공약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허은아: 우선 개인의 지역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선을 확실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합리적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때도 그래서 요즘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 박지훈: 대통령이 됐다면요.
◆ 허은아: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로건이 나를 위해였는데 정말 본인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정책위가 공항공사에서 내부 보고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김포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지방이 소멸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13만 개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gdp가 13조 8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 보고서를 지금 받아 보셨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지역이라든가 몇몇의 이해득실이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고요.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배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체당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양기대: 선거에 나간 후보 입장에서는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지방선거도 총괄 지휘하는 입장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특히 계양을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주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또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꼭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될 것 안 될 것 하지 말고 그런 좋은 공약들을 의미 있는 공약들을 내세우면 그게 나중에 중앙정부 국회의원이 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잘 협의해서 또 당과 협의해서 그것을 또 만들어 가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꼭 그런 공약을 하면 정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이 사전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측면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허은아: 유능한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이 허황됐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난 거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도덕적적이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후보셨어요. 일반 국회의원 지금 후보로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총괄 선대위가 돼서 전국구 돌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지역 주민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짓말은 하지 마셔야죠. 이렇게 1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시면서 주민들을 흔들어 놓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 양기대: 오늘은 허은아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 비판하러 오신 것 같은데
◇ 박지훈: 그러면 강원도 얘기를 하면 강원도도 조금 평가가 좀 다르긴 한데 박빙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이게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누구한테 좋을까요.
◆ 양기대: 제가 마침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행안위에서 위원들이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이 법은 우리 민주당의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하고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앞장섰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5월 중 처리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게 이양수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 박지훈: 이양수 의원이 강원도 속초 고향
◆ 양기대: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강원도만 특별자치도법이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광재 의원께서 강원도지사 후보의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에서 제안했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자기는 무조건 나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을 정도
◇ 박지훈: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만 했어요. 이 법안 통과시키면 나갈 것이라고
◆ 양기대: 이광재 후보가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당락을 떠나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강원도민들이 이번에 이광재 후보의 진심을 알아주고 또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강원도의 선거 판세가 도지사 선거 판세가 우리가 해볼 만하다 더 나아가면 역전도 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가 쥐같이 약삭빠른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공을 가로챘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폄훼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폄훼할 것도 없죠. 여야가 협치 해서 좋은 일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을 가로챘다고 하면서 쥐 같은 약삭빠른 자라고 말씀하신 윤호중 위원장의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고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법 제일 먼저 발의한 게 이양수 의원이고요. 또 강원특별자치도 12년 전에 한나라당의 이계진 강원도지사 후보가 내건 공약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도 강원도 1호 공약 대선 공약으로 냈고요. 이계진 강원도지사 후보가 얘기했을 때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은데 이광재 민주당 당시 후보 반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음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통 크게 누가 먼저 했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함께 해서 강원도가 잘 살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좀 치졸한 말들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임대차 3법이라든가 언론재갈법, 공수처법 모든 것 밀어붙이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 법은 진작에 통과됐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정략적 발언이라고 하면서 치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치졸합니다.
◆ 양기대: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광재 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광재 의원이 오죽 했으면 강원도의 발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자기는 도지사 안 돼도 좋으니까 이번만 통과시켜준다면 자기는 나가겠다. 도지사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를 갖고 했으니까요. 그 점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허은아: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이번 선거 내일 투표가 본 투표가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이것도 그렇고요. 또 추경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당한테 좀 유리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여야 합의를 하기 전날 밤 심야까지 의원총회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민생이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그거 외에 무슨 다른 정치적 이해를 따지겠느냐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했던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 벽창호처럼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국가가,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영업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는 게 그건 국가 정부의 책임인데 그러면 이번에 그걸 안 해주면 그때 고통 받았고 정부를 따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당은,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손실 보상을 소급적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추경이 저희 민주당 다수당의 엄청난 고뇌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안 해주면 누가 앞으로 정부가 이런 전염병이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따르겠느냐 우리 대선 공약도 같이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고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로지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하자 하자 눈물 머금고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선거 유불리 이거 아니라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여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하신 걸로 보이는데 내일이니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 허은아: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저희가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추경안 통과로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했었던 부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은 5분 만에 통과시킨 게 민주당인데 손실보상 추정안 무려 5일 걸렸습니다. 이렇게 끌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까 궁금하고 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왈가왈부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여당 시절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제정하면서 소급 적용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소급 적용을 뺀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소급 적용 운운하며 추경을 못하게 시간을 끈다면서 비판도 하셨거든요. 이번 추경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손실보상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빠르게 처리하시고 좀 도움이 되시는 처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한 20초씩 남았는데요. 오늘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양당의 마지막 유세 전략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기대: 저희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집권 경험이 많은 역량 있는 정치 정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그 결과에 실망하신 우리 지지자들 또 민주당을 사랑했던 분들이 꼭 투표장에 가셔서 유능한 우리 민주당 일꾼들 지방 후보들을 뽑아주시고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안정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견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정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은아: 네, 우선 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정적인 국정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윤 정부 탄생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성과 보여드리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5년 정말 일꾼처럼 열심히 일할 텐데 일하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단체장이 필요하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똑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4년 뒤에 평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늦은 열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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