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버닝썬 게이트' 연루자들, 지금 어찌 됐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그것이군요. 잊고 있던 이름 버닝썬.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 그 처참한 말로.

◇ 김현정> 사실은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승리 씨가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화제가 됐었어요. 일단 유죄 판결 확정이 됐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9년이었죠. 우리나라를 흔들었습니다. 버닝썬게이트. 그 핵심인물이었던 승리. 본명은 이승현이고요. 지난주 목요일인 26일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비롯한 9개 혐의로 기소됐고요. 1, 2심에서 모두 유죄였고요. 그런데 2심 유죄 후에 9개 중에서 8개는 다 인정했습니다. 상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습 도박은 억울하다면서 상고한 거예요. 도박은 했지만 상습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습 도박 역시 유죄 확정. 결국 9개 모두 유죄고요.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 김현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자세한 건 나중에 짚고. 승리 씨가 민간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군인 신분이잖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손수호> 이제 군인 신분이 아니게 된 거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됐는데 신분도 이제 민간인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지는 건데요. 사실 이때 당시에도 도피성 입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원래는 작년 9월 16일이 전역 예정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전인 8월 16일에 1심 유죄 판결로 법정구속되면서 그때부터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거든요.

◇ 김현정> 국군교도소.

◆ 손수호> 복무기간 중에 구속되면서 결국은 병역법에 따라서 전역이 보류됐습니다. 계속 국군교도소에 있던 건데 이제 민간인이 된 거죠. 대검찰청이 민간교도소로 수용될 수 있도록 형집행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형기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 손수호> 만기출소한다면 2023년 2월 출소거든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승리가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버닝썬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굉장히 떠들썩 했었지만 워낙 방대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떠올리려니까 가물가물 한 것들이 있어요. 정리 한번 해 볼까요?

◆ 손수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워낙 이 내용이 많은데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버닝썬 그리고 단톡방인데요. 먼저 버닝썬부터 가면 2018년 11월 24일,지금은 폐업했어요. 강남의 한 유명 호텔 지하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

◇ 김현정> 지금은 완전히 문 닫았어요?

◆ 손수호> 네. 김상교 씨가 갑니다. 당시 빅뱅 멤버였던 승리 씨가 운영했던 클럽인데 이 클럽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김상교 씨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오히려 출동한 경찰로부터 내가 과잉 진압을 당했다.

◇ 김현정> 그렇죠. 도와달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나를 진압하더라.

◆ 손수호> 그러면서 경찰과 이 업소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시작은 단순 폭행이었지만 여러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마약, 성폭행, 성접대, 탈세, 몰카, 경찰 유착, 등등 여러 개가 나왔죠.

◇ 김현정> 처음은 김상교 씨 폭행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정말 진짜 나비효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인터뷰를,수많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물뽕 전문검사. 클럽 전문 내부제보자, 별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오만가지 클럽과 관련된 의혹들이 터졌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닝썬 폭행으로 시작된 게 큰 줄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의혹이 나왔는데요. 가수 정준영 단톡방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버닝썬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툭 갑자기 불거진 게 단톡방이었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준영, 최종훈, 승리를 비롯한 인기 가수, 모델, 그 외에 비연예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던 문제의 카카오톡 단톡방이었는데 여기에서 여성을 성폭행 하고 동의 없이 신체 촬영하고 그러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대화방의 실체가 공개됐고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정준영 폰이 황금폰이다, 이런 말까지 그때 있었잖아요.

◆ 손수호> 의미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TV 예능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불법 촬영물이 보관된 문제의 핸드폰을 장난스럽게 황금폰이라고 부르기도 한 건데 심지어 당시 정준영은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본인이 '황금폰을 제출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이 과정에서 여성 배우들 이름도 등장하고 경찰, 우리 아버지가 경찰총장이야. 베프야.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 사건과 연루됐던 그 인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우선 승리. 승리는 이제 종료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승리와 관련된 건들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일반인 신분으로 기소가 됐다가 한 달 후에 입대했거든요. 그 후에 군사법원재판을 받았어요. 1심 보통 군사법원에서 작년 8월 유죄 인정하면서 징역 3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당시 도피성 입대 의혹도 있었고 또 군사법원 재판 상황을 민간 영역에서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계속 유죄가 선고됐고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상습도박을 한번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판돈 합계 22억 원으로 바카라를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22억 원.

◆ 손수호> 판돈 합계 22억 원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도박하기 위해서 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카지노 칩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법상 10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리는 등 자본 거래를 할 때는 미리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거든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에요.

◇ 김현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 손수호> 그리고 1심은 그때 빌린 그 카지노칩, 이걸 몰수할 수 없으니까 당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린 거니까 이제 한화로 11억 5000만 원, 이거 추징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죠.

◇ 김현정> 그럼 2심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 손수호> 어제 1심 선고 후인 작년 9월에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서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고요. 계속 재판받았는데 2심에서 역시 1심과 같이 9개 다 유죄라고 봤거든요. 형량은 절반,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1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추징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형량도 절반이 됐고 11억 넘는 돈도 추징 당하지 않게 된 거니까 차이는 커 보이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 9개 다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법정구속 후에 이뤄진 2심에서는 대부분 자백을 했어요. 이게 영향을 줬을 거로 보고요.

◇ 김현정> 성매매 알선 이런 거 다 자백하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만 승리는 상습은 아니다 상습 도박 억울하다 이러면서 상고했고요. 검찰은 아니, 이거 11억 5000만 원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보면서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다 기각했습니다. 이제 민간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죠. 말이 나온 김에 9개 혐의는 구체적으로 뭐뭐였죠?

◆ 손수호> 성매매알선,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경 횡령, 특수폭행교사까지 있습니다.

◇ 김현정> 식품위생법 위반은 본인이 버닝썬 클럽 운영하면서 걸린 그런 거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기타 9가지나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거고 특히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대만, 일본, 홍콩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때 성매매 알선하고 자기도 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외국인 별명들까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억이 나요. 횡령은 뭐죠?

◆ 손수호> 당시 또 버닝썬 외에도 강남에서 주점을, 주점과 관련이 됐는데 이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여원을 횡령하고요. 또 직원들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을 또 수천 만 원 빼돌렸죠.

◇ 김현정> 그때 그 주점 이름이 몽키뮤지엄, 저는 그때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해서 이름까지 기억날 정도예요. 그런데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또 빼돌렸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횡령 혐의를 받은 겁니다. 상습도박은 아까 살펴봤고 특수 폭행교사는 뭐였습니까?

◆ 손수호> 2015년 12월 말에요.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하고 술마시다가 다른 손님하고 시비 붙었거든요. 그때 유인석 전 대표에게 이걸 알려서 조폭 동원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 유인석 씨 이름도 들으니까 번뜩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2심에서는 자백했지만 1심 선고까지만 해도 이거 다 부인했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무죄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2심에서는 상습 도박에 상습 말고는 다 자백을 했고요. 당시 승리가 이런 글도 썼어요. '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 유죄 확정 됐습니다.

◇ 김현정> 연예계 복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건 당연하고요.

◆ 손수호> 빅뱅 막내였잖아요. 글로벌 스타이기도 했고 10년 동안 큰 인기를 누렸지만 이제 범죄자가 됐어요. 대중 반응도 차갑거든요. 연예계에 본격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게다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이 SNS 계정도 막혔거든요. 특히 인스타그램은 유죄판결 받은 성범죄자라도 판결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정준영도 그랬고요.

◇ 김현정> 그렇고요. 이제 승리와 관련된 부분들 정리해 봤고 다른 범죄자들, 그때 연루됐던 이름들.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선 연예인 중에 얽혔던 사람. 정준영, 최종훈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일단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입니다.

◆ 손수호> 2019년 5월에 받았는데 당시 최종훈은 정준영 그리고 또 허 모씨와 합동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다고 인정이 된 거죠. 성폭법상 특수 준간강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미 만기 출소했습니다. 1심 징역 5년이었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절반으로 형량이 줄었고요. 하지만 당시 2심 재판부는요. 합의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문제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는 못했고요. 출소 후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 매체에서 올해 초에 최종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간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 김현정> 그랬었죠. 정준영은 아직 형 살고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징역 5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1년 줄어서 2심에서 징역 5년이 됐고 확정이 됐는데 다만 그때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싶지만 당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5년 10월입니다.

◇ 김현정> 정준영은 2025년 10월까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 사람이 그때 또 화제가 됐던 건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 멤버의 오빠기도 하고 또 탤런트 남편이기도 하고 그런 거 맞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 김현정> 유인석 씨가 아니구나. 권 모씨가 걸그룹의 오빠고 유인석 씨는 탤런트 남편이고 굉장히 좀 얽혀있었어요. 복잡해요.

◆ 손수호> 연예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문제 됐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 씨, 징역 4년형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종훈, 정준영과 함께 범행을 한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월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의 단톡방에 함께 있던 버닝썬의 전 MD 김 씨는 또 징역 4년이 됐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제 정치계도 얽혀 있는 거 아니냐, 정계에서 뒤를 봐준 거 아니냐. 그때 막 거기까지도 의혹이 커졌었잖아요. 그때 특히 '경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단톡방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검찰총장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니고 섞어서 '경찰총장' 이렇게 불렀던. 우리 아빠가 베프야, 경찰총장이랑. 이거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이게 '경찰총장'이 뭘 잘 몰라서 실수로 쓴 말인가 아니면 경찰은 경찰인데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권세와 지위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경찰총장'이라고 일부러 부른 건가. 당시에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손수호>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 '경찰총장'이라고 지칭됐던 윤규근 당시 총경. 이제 승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닿아있는 실세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받았는데 이 버닝썬 관련해서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 시킨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요. 하지만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한 업체 대표가 자기가 고소당한 사건 무마 대가로 미공개 주식 정보를 준 거예요. 이거 받아서 주식을 사고팔았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다른 일이 튀어나와서 징계받은 거예요.

◆ 손수호> 그리고 버닝썬과 약간의 관련이 있는데 그 대표한테, 이제 정 모 대표이기 때문에 정준영인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정 모 대표에게 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해라. 그런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버닝썬 관련되 대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전화 한강에 버리라라고 했는데 증거인멸교사로 인정이 돼서 벌금 2000만 원 받았고요.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벌금 2000만 원. 그래요. 그러면 버닝썬하고 관련이 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 윤 총경은.

◆ 손수호> 둘 중에 하나로 보자면 하나로 보자면 법원에서는 버닝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유죄라고 본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정권유착도 마찬가지고요.

◇ 김현정> 화려했던 만큼 참 추악함의 끝이 느껴지는 이 버닝썬 사건. 오늘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 댓꿀쇼에서 이 이야기는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손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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