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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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하며, 동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치료시설) 불량(우려) 아동에 대한 치료·선도 및 정서적·행동적 장애아동·학대피해아동을 일시격리하여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수행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참고) ○ 가정보호 아동 수는 ①가정위탁 1,123명(83.2%), ②입양전 위탁 151명(11.2%), ③입양 75명(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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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보호 비율 36.9%(전년 대비 3.1%p 증가) -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가정보호 ☞ 시설입소가 아닌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서비스를 말함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화)에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21.12월말 기준)’를 발표하였다.
○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하며, 동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하였다.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보호대상아동 총 3,657명 중 남아는 1,852명(50.6%), 여아는 1,805명(49.4%)으로,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20.12월말 기준) 6.2%p에서 1.2%p로 줄어들었고, 이들 중 140명(3.8%)은 장애아동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 현황(단위: 명, (%))>
연도 |
전체 아동수* |
보호대상아동 |
||
소 계 |
남 |
여 |
||
2021 |
7,483,944 |
3,657 |
1,852(50.9) |
1,805(49.1) |
2020 |
7,710,946 |
4,120 |
2,188(52.8) |
1,932(47.2) |
2019 |
7,928,907 |
4,047 |
2,135(52.8) |
1,912(47.2) |
2018 |
8,176,335 |
3,918 |
1,914(49.0) |
2,004(51.0) |
2017 |
8,480,447 |
4,125 |
2,080(50.3) |
2,045(49.7) |
○ 각 시·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단위: 명, (%))>
시 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증감 |
(증감율) |
||||||
합 계 |
4,125 |
3,918 |
4,047 |
4,120 |
3,657 |
-463 |
(-11.2) |
서 울 |
1,100 |
1,003 |
765 |
743 |
728 |
-15 |
(-2.0) |
부 산 |
159 |
176 |
206 |
200 |
159 |
-41 |
(-20.5) |
대 구 |
144 |
189 |
173 |
142 |
148 |
6 |
(4.2) |
인 천 |
170 |
133 |
216 |
175 |
144 |
-31 |
(-17.7) |
광 주 |
111 |
136 |
178 |
126 |
112 |
-14 |
(-11.1) |
대 전 |
100 |
81 |
204 |
345 |
100 |
-245 |
(-71.0) |
울 산 |
88 |
60 |
69 |
87 |
67 |
-20 |
(-23.0) |
세 종 |
6 |
16 |
16 |
11 |
15 |
4 |
(36.4) |
경 기 |
664 |
726 |
775 |
698 |
595 |
-103 |
(-14.8) |
강 원 |
177 |
107 |
201 |
208 |
363 |
155 |
(74.5) |
충 북 |
140 |
126 |
125 |
175 |
113 |
-62 |
(-35.4) |
충 남 |
213 |
222 |
148 |
266 |
222 |
-44 |
(-16.5) |
전 북 |
233 |
321 |
310 |
226 |
182 |
-44 |
(-19.5) |
전 남 |
312 |
265 |
207 |
195 |
182 |
-13 |
(-6.7) |
경 북 |
223 |
169 |
204 |
193 |
207 |
14 |
(7.3) |
경 남 |
199 |
122 |
188 |
240 |
245 |
5 |
(2.1) |
제 주 |
86 |
66 |
62 |
90 |
75 |
-15 |
(-16.7) |
□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은 ①학대(1,733명, 47.4%), ②부모이혼 등(417명, 11.4%), ③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④부모사망(297명, 8.1%), ⑤비행·가출·부랑(289명, 7.9%)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발생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17) 35.0% → (’18) 36.1% → (’19) 36.7% → (’20) 42.9% → (’21) 47.4%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단위: 명, (%))>
연도 |
합계 |
유기 |
미혼 부모· 혼외자 |
미아 |
비행· 가출· 부랑 |
학대 |
부모 빈곤· 실직 |
부모 사망 |
부모 질병 |
부모 교정 시설 입소 |
부모 이혼 등 |
2021 |
3,657 |
130 (3.6) |
379 (10.4) |
- |
289 (7.9) |
1,733 (47.4) |
198 (5.4) |
297 (8.1) |
113 (3.1) |
101 (2.8) |
417 (11.4) |
2020 |
4,120 |
169 (4.1) |
466 (11.3) |
11 (0.3) |
468 (11.4) |
1,766 (42.9) |
181 (4.4) |
279 (6.8) |
75 (1.8) |
166 (4.0) |
539 (13.1) |
2019 |
4,047 |
237 (5.9) |
464 (11.5) |
8 (0.2) |
473 (11.7) |
1,484 (36.7) |
265 (6.5) |
297 (7.3) |
83 (2.1) |
- |
736 (18.2) |
2018 |
3,918 |
320 (8.2) |
623 (15.9) |
18 (0.5) |
231 (5.9) |
1,415 (36.1) |
198 (5.1) |
284 (7.2) |
92 (2.3) |
- |
737 (18.8) |
2017 |
4,125 |
261 (6.3) |
847 (20.5) |
12 (0.3) |
227 (5.5) |
1,442 (35.0) |
223 (5.4) |
279 (6.8) |
87 (2.1) |
- |
747 (18.1)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308명(63.1%)이고, 가정보호는 1,349명(36.9%)이었다.
○ 시설입소 인원은 ①양육시설 1,116명(48.4%), ②공동생활가정 549명(23.8%), ③보호치료시설 282명(12.2%), ④일시보호시설 245명(10.6%) 등 순으로 많았다.
*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치료시설) 불량(우려) 아동에 대한 치료·선도 및 정서적·행동적 장애아동·학대피해아동을 일시격리하여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수행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참고)
○ 가정보호 아동 수는 ①가정위탁 1,123명(83.2%), ②입양전 위탁 151명(11.2%), ③입양 75명(5.6%)이었다.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조치 유형(단위: 명, (%))>
연도 |
합계 |
시설입소 |
가정보호 |
|||||||||
소계 |
양육시설 |
일시보호시설 |
자립 지원시설 |
보호 치료 시설 |
공동생활가정 |
기타 |
소계 |
입양 |
가정위탁 |
입양전 위탁 |
||
2021 |
3,657 |
2,308 |
1,116 |
245 |
33 |
282 |
549 |
83 |
1,349 |
75 |
1,123 |
151 |
(48.4) |
(10.6) |
(1.4) |
(12.2) |
(23.8) |
(3.6) |
(5.6) |
(83.2) |
(11.2) |
||||
2020 |
4,120 |
2,727 |
1,131 |
342 |
20 |
452 |
714 |
68 |
1,393 |
88 |
1,068 |
237 |
(41.5) |
(12.5) |
(0.7) |
(16.6) |
(26.2) |
(2.5) |
(6.3) |
(76.7) |
(17.0) |
||||
2019 |
4,047 |
2,739 |
1,707 |
401 |
- |
- |
625 |
6 |
1,308 |
104 |
1,008 |
196 |
(62.3) |
(14.6) |
(0.0) |
(0.0) |
(22.8) |
(0.2) |
(8.0) |
(77.1) |
(15.0) |
||||
2018 |
3,918 |
2,449 |
1,300 |
494 |
- |
- |
648 |
7 |
1,469 |
174 |
938 |
357 |
(53.1) |
(20.2) |
(0.0) |
(0.0) |
(26.5) |
(0.3) |
(11.8) |
(63.9) |
(24.3) |
||||
2017 |
4,125 |
2,421 |
1,467 |
310 |
|
|
625 |
19 |
1,704 |
285 |
996 |
423 |
(60.6) |
(12.8) |
(0.0) |
(0.0) |
(25.8) |
(0.8) |
(16.7) |
(58.5) |
(24.8) |
||||
□ 보건복지부 배금주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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