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비싼 이자 내느리 차라리 집주인에 월세 내겠다"..통계 사상 최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 통계에서 사상 처음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전세 거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 25만8318건 중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023건·49.6%)을 웃돌았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 42.2%와 비교하면 6.5%포인트(p), 5년 평균(41.6%)과 비교해서는 7.1%p 각각 높았다.

이처럼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특히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긴 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월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택 거래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했는데, 다만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7.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20건으로 전월 대비 20.0%, 경기는 1만3261건으로 15.7%, 인천은 3965건으로 11.8% 각각 증가했다.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8.5%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9%, 56.3% 줄었다. 지방은 3만5061건으로 전월 대비 5.1% 늘었고, 작년 동월 대비로는 27.0% 감소했다.

4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만5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9.8%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2만2728건)은 전월 대비 8.4% 늘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2.8%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4만8560호로, 작년 4월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만5484호로 1년 전보다 39.2% 줄었고, 지방은 3만3076호로 73.0% 증가했다. 서울의 4월 인허가 물량은 3750호로 작년 동월보다 62.9% 감소했다.

4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4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6955호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줄었고, 지방은 1만7462호로 29.8% 감소했다.

아파트 착공 실적(2만5581호)은 1년 전보다 24.9%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8836호)은 21.2% 감소했다. 4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감소한 1만3620호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63.2% 줄어든 4374호, 지방은 38.6% 감소한 9246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3만1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8084호로 26.5% 증가했고, 지방은 1만2926호로 25.6% 늘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