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thomable veto by China and Russia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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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스물세 발을 17차례에 걸쳐 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미리 면죄부까지 준 무책임한 행위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ICBM 등 미사일 세 발을 섞어 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유류 수입 허용량을 줄이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가결(9표 이상) 선을 넘겼다.
안보리 제재의 뒷문을 열어놓고 국제사회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저지 노력에 힘을 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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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as fired 23 missil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through 17 rounds so far this year. The country has finished preparations for its seventh nuclear test. But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uld not be passed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ue to vetoes by China and Russia. The two countries have more or less given permission to Pyongyang’s nuclear test. The reasoning by Chi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Zhang Jun, to object the new sanctions was preposterous.
The new resolution drafted a day after North Korea launched three missiles, including an ICBM, last week proposed to cut the amount of oil and other fuel North Korea can import.
Of 15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13 approved a resolution to enforce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in Resolution 2397 that calls for strengthened sanctions on fuel imports for North Korea if the recalcitrant country fires an ICBM. But the resolution was blocked by the two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 China and Russia. It is the first time a punitive resolution on North Korea was voted down since the country carried out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e concerns about a new Cold War in which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unite amid the escalating U.S.-China conflict and the West’s confrontation with Russia over its Ukraine invasion may be coming true.
China’s UN envoy Zhang argued that the latest South Korea-U.S. summit in Seoul and the United States’ toughened Indo-Pacific strategy provoked North Korea to resort to missile launches. He warned that Beijing would take a “stern and firm initiative to defend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 Pacific region” if there are plans to spread “the flames of war” to Northeast Asia, blaming the U.S. for causing the situation by using the Korean Peninsula as a card for the so-called Indo-Pacific strategy.
Seven decades ago, China backed North Korea in its invasion of South Korea. Yet how a top Chinese envoy could casually speak of “flames of war” cannot be understood.
China as well as Russia have us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leverage for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y have blatantly violated UN resolutions aimed at contain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ir veto has given more or less a go-ahead to Pyongya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China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helping North Korea complete its dangerou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유엔 중국대사의 노골적 위협 발언 유감스럽다
중·러, 안보리 대북 추가 결의안 거부권 장쥔 "한반도 전쟁 불길 동북아 태울 것"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스물세 발을 17차례에 걸쳐 쐈다. 7차 핵실험 최종 단계 준비까지 마쳤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폭주를 징계하고 제지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미리 면죄부까지 준 무책임한 행위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한·중 현대사를 생각할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ICBM 등 미사일 세 발을 섞어 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유류 수입 허용량을 줄이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가결(9표 이상) 선을 넘겼다. ‘북한이 ICBM을 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 논의한다’는 기존 2397호 결의안의 '트리거'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 당연히 중·러도 동의해 만든 안이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매번 만장일치로 채택(11건)해 온 대북 제재 결의안이 처음으로 부결됐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기류가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는 앞뒤 맞지 않는 강변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불길" 운운하며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장 대사는 미국을 겨냥해 "한반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체스판의 말로 활용하려 한다"면서 “다른 속셈이 있다면 전쟁의 불길(戰火)이 동북아를 불태우고 조선반도의 안정을 불태울 것이고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70년 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키자 압도적 물량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릴 때다. 이처럼 한국에 역사적 짐을 진 중국이 어떻게 "전쟁의 불길" "결단" 같은 말을 쓴다는 말인가.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미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안보리 제재의 뒷문을 열어놓고 국제사회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저지 노력에 힘을 빼왔다. 특히 이번 비토권 행사는 7차 핵실험을 저울질하는 북한에 "우리가 막아줄 테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완성의 방조자란 오명이 씌워질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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