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있는 지방선거를 위하여

한겨레 2022. 5.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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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치러지는 6·1 지방선거는 3월에 치러진 대선의 연장전으로 번졌다.

기존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석과 자치단체장들, 여기에 더불어 치른 지 얼마 안 된 대선으로 지방선거는 '중앙'의 누군가를 심판하고 '중앙'의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지역에 초점을 둔 공약이 아닌, 중앙에 중심을 두고 있어 대선의 전초전 또는 연장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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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대구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업무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장준영
인천국제고등학교 3학년

내일 치러지는 6·1 지방선거는 3월에 치러진 대선의 연장전으로 번졌다. 기존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석과 자치단체장들, 여기에 더불어 치른 지 얼마 안 된 대선으로 지방선거는 ‘중앙’의 누군가를 심판하고 ‘중앙’의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다. 지방선거가 이번만 대선의 연장전이기만 했을까. 1995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줄곧 정부(정권) 중간평가로 작용했을 뿐,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뽑는 데는 다들 별 관심이 없었다.

왜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가 되었을까. 그 원인 중 하나를 정당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한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된 정당 창당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간한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독일은 한국과 달리 중앙당의 지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지역정당은 점차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해 90년대 이후 지방선거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30%대 득표율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며, 지역 중심의 정책 제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정당법 제3조가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당의 부재는, 지역 의제가 양당 또는 중앙에서 논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지역에 초점을 둔 공약이 아닌, 중앙에 중심을 두고 있어 대선의 전초전 또는 연장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다. 며칠 전 배부된 선거공보물을 보면, 후보자들은 대통령 또는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이나 지하철 연장,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을 위해 거대 양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은 대동소이하다.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이번 6·1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 4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는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될 게 뻔하다.

흔히 지방선거는 국민이 쟁취해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총선 또는 대선보다 시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대의제의 장이다. 앞으로의 지방선거가 오롯이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법 제3조를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을 제안한다. 정당법 제3조를 삭제한다면 수도가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생겨나고, 지방선거에서조차 거대 양당에만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의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중앙정치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 지지 후보를 정해야 한다. 이런 시민의식 개선과 지역정당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인 주민 정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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