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월세가 전세 추월..'임대차3법'에 11년만에 임대차 거래 건수 역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약 11년 만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3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0.4%인 13만295건을 차지해 전세 거래량 12만 8023건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 42.2%보다 6.5%p, 5년 평균 41.6%과 비교해서는 7.1%p 각각 높았다.

국토부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긴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택 거래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7.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20건으로 전월 대비 20%, 경기는 1만 3261건으로 15.7%, 인천은 3965건으로 11.8% 각각 증가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8.5%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9%, 56.3% 줄었다. 지방은 3만5061건으로 전월 대비 5.1%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7% 감소했다.

4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만5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9.8%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2만2728건으로 전월 대비 8.4% 늘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2.8%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4만8560가구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만5484가구로 1년 전보다 39.2% 줄었고 지방은 3만3076가구로 73% 증가했다. 서울의 4월 인허가 물량은 3750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62.9% 감소했다. 4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4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695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줄었고 지방은 1만7462가구로 29.8% 감소했다.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 5581가구로 1년 전보다 24.9% 줄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8836가구로 21.2% 감소했다. 4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승인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5% 감소한 1만362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63.2% 줄어든 4374가구, 지방은 38.6% 감소한 9246가구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총 3만101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6.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8084가구로 26.5% 증가했고 지방은 1만2926가구로 25.6% 늘었다.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8% 감소한 2만718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2970가구로 전월 대비 1.7% 증가했고 지방은 2만4210가구로 3.4% 감소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978가구로 전월 대비 1.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