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안한다' 보도에 尹 "사실 아냐, 국회서 논의할 일"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2022. 5. 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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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한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자 종일 사실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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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보도 보고 당황..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장제원 "관련 보도 전혀 근거 없을 것 확신"..전날 임명 여부 두고 혼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30일)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당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말고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특별감찰관법이 존재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한 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전날 오전 한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자 종일 사실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긍정하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란 것인가'란 질문에는 "폐지는 아니다. 말한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할 때 제도는 두되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는 쪽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기구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윤 대통령 측은 인수위원회 초기 시절인 지난 3월14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정부가 출범하면 임명해 정상 운영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다 2주 후인 같은달 28일에는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의 업무 일부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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