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포럼] 한미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와 국방 R&D 활용 방안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

지난 5월 21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선언했고, 그 기반 위에서 전략적으로 양국 간의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평화와 안보의 중심축으로서 한미 관계는 사실 기존의 양국 간 안보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평화와 번영의 추구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맹으로서 양국은 기존 추진해 왔던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으며 기후변화, 감염병, 디지털 전환, 사이버 안보 및 지역 분쟁에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지지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외전략은 아시아 중심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성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양국 간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아젠다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양국 정상은 핵심적 신흥기술에 관한 협력을 공언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및 로봇과 관은 신흥 기술을 열거했다. 이와 같은 신흥기술의 개발과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양국은 경제·기술 차원에서의 국방 협력을 선언했다. 주목할 내용은 국방상호조달협정의 개시를 공동선언문에 명시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 기술개발, 전략물자 제조 및 안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거다. 주지하고 있듯이, 미국의 R&D와 핵심 기술개발에 있어서 국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올해 미국 정부의 R&D 예산을 보면, 국방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제시된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열거한 주요 신흥기술들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기술들이 국방 R&D와 직결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국방기술협력을 통해 신흥 기술의 개발과 민간 부문으로 이전 및 민군기술협력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 국방부 산하 DARP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를 활용해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신흥기술 개발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DARPA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R&D를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군이 직면한 기술적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수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에 미국 국방부 및 DARP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DARPA 내에 프로그램(가칭 DARPA-K)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다.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DARPA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단 프로젝트 기반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기금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는 공동연구 펀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국방비 분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기됐던 국방비 분담금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 DARPA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삼성, 현대, LG 및 SK 등 기업들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우수한 연구자들도 참여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즉 양국 전문 인력의 교류 및 신흥기술 기반의 공급망 구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