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고추장 저렴해진다고?"..세금 손보기에 물가 10% 인하 기대

단순가공식료품, 2023년까지 10% 부가세 면제
"일부 수입 품목 가격 인하 체감 미미할 수도"

서울시에 위치한 한 마트 식품 코너에 포장김치가 진열돼 있다. 2022.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조만간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물가가 현재보다 10%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세무 정책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서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단순가공식료품이란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 채소류' 등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날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이 전망된다"며 "생활·체가물가 상승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를 2023년까지 지속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격 상승 압박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할당관세 적용한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 감해주는 등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할당관세 대상은 Δ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Δ돼지고기(22.5~25→0%) Δ밀(1.8 →0%) Δ밀가루(3→0%) Δ계란가공품(0% 연장) Δ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2023년까지 한시 면제 등이다.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내달 중 확대한다.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를 지원해 비용부담 경감한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농협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30% 제공(1801억원)한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다.

이번 제도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뿐 아니라 식품업계도 반색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업체에 가격 인하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세무 정책으로 10%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제품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일부 수입 품목에서는 가격 인하 체감이 미미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입하는 대다수의 밀가루와 돼지고기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해 무관세로 들여온다"며 "일부 무관세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