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자재 상승분 공사비 반영해 250만가구 이상 공급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6-3 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자재 공급망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자재 가격급등으로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건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가졌다. 현장에는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는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태가 커지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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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가격 상승분,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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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 등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부분과 관련해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한다.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도 검토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205만가구+알파(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업계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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