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토론으로 보는 '공약 돋보기2'..서울시장 격돌 포인트는? ②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편(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0763)에 이어 이번 편에선 '일자리 정책'과 '폐기물 정책' 공약을 점검해보겠습니다.

■ ROUND3. 청년ㆍ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취업 시장도 함께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도 각각 달랐는데요.

① 권수정→오세훈, “질 높은 공공일자리 제공해야”
권 후보는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 공약을 통해 정부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23만 실업자를 모두 고용하겠다는 건데요.

JTBC 보도 캡쳐

그러면서 오 후보에게 “사실 청년들의 스펙과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지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민간 영역과 사회적 기업으로 분리하고 공공근로는 취약한 일자리로 내버려 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 후보는 “권 후보의 생각은 바람직하고 동의한다”라면서도 “재원이 문제인데 서울형 일자리의 경우 생활임금까지 보장하면 최소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 서울의 재정 상태로는 빚을 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권 후보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다른 걸 조정해서라도 공공 책임을 다하는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송영길→오세훈, “실험형 정책 너무 많다”
송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실험형 정책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후보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서울형 우먼업'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난해 8월엔 관련 인턴십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1기 인턴십 참여자들 62명 중 절반에 가까운 29명(47%)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송 후보는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가 샘플 실험만 준비 중이냐”며 “안심 소득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500명을 선발해서 3년 간 실험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오 후보가 내세운 '선별 복지 정책'인 안심 소득을 지난 토론에 이어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JTBC 보도 캡쳐

오 후보는 “복지 근본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인데 실험 없이 어떻게 설득을 하고 틀을 바꾸느냐”며 “500명 이상이 되면 이분들의 근로 의욕이 감퇴가 되는지, 의욕이 더 생기는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ROUND 4. 폐기물 정책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은 인천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격돌 포인트로 꼽히기도 합니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이후 30년 간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왔는데요.

2015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환경부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현 매립지인 3-1공구가 포화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용 종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4자 합의에 따라 '3-1매립장이 포화할 때까지' 사용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시점을 당시엔 2025년으로 예측해왔는데 폐기물 감축 정책으로 쓰레기가 줄면서 사실상 2042년까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수도권 쓰레기장 역할을 몇 십년 간 더 해야 하는 인천시로선 예정대로 2025년에 종료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최근 공개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2044년 12월로 적혀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이면 합의를 맺은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현재 두 인천시장 후보 모두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오 “합의문대로” 송 “중간 솔루션 찾을 것” 이 “4자 협의체 재구성”
오 후보는 이를 두고 “서울ㆍ인천ㆍ경기ㆍ환경부 4자 합의문을 보면 문구 어디에도 '2025년이 마지노선'이라는 문구는 없다”라며 “2015년에 했던 합의만 그대로 지켜지면 복잡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인천시민도 배려하고 서울시민도 배려하는 중간 솔루션을 찾아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떤 솔루션인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 후보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4자 협의체를 다시 개최해서 논의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내일 6시 30분, JTBC 개표방송서 결과 공개
후보자가 꿈꾸는 서울에 대해 한 단어로 말해달라는 토론 진행자의 주문에 대해서 오 후보는 '약자특별시', 송 후보는 '집값 뛰어올라도 걱정 없는 희망의 도시 서울', 권 후보는 '땅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시'를 꼽았습니다.

JTBC 보도 캡쳐

후보자들은 오늘도 막바지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서울시장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JTBC 개표방송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