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 10명 중 4.5명 "아파트값 내릴 것 같다".. LTV 80% 시대, 집 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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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하며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됨에도, 높아진 집값과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 향후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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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는 지난 5월 24일~5월 30일 일주일 동안 온라인·모바일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 아파트값 오를까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714명이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은 170명(23.8%)이 '집값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이어 ▲'집값이 정체될 것이다' 150명(21.0%) ▲'집값이 10% 이하 하락할 것이다' 150명(21.0%) 등으로 같은 응답률을 보였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44.8%에 달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31.9%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집값이 지난해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115명(16.1%) ▲'집값이 10% 이하 상승할 것이다' 113명(15.8%) 순으로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6명(2.2%)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5% 올라 부동상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대책 등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금융 접근성 제고, 이자부담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에 청년층의 미래소득 반영도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금리인상 부담이 커져 향후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뒤 올 4월까지 총 네 차례 올려 1.50%가 됐다. 한은에 따르면 올 3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80.5%에 달한다. 전국은행연합회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4월 0.12%포인트 올라 1.84%로 집계됐다. 신규 코픽스가 1.80%를 넘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월(1.85%)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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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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