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장 없어 '개점휴업'.. 입법 공백 현실화

여야, 법사위장 배분 놓고 갈등 고조
선거 끝나야 본격 협의 가능해질 듯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마무리됐지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해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정진석(국민의힘)·김상희(더불어민주당) 전 부의장의 임기가 전날 밤 12시에 종료됐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끝났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기 의장단이 이날부터 시작된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추가 선출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 간 원 구성 관련 입장차가 커서 의장단 후보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원 구성도 할 수 없는 만큼, 여야 합의가 입법 마비를 타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각 당이 6·1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 간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전부 가져갔다. 국민의힘 반발이 커지자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이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졌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만든 각종 쟁점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어서 ‘상임위의 상임위’로 통한다. 통상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반발이 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추경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음에도 갑자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독주를 하겠다, 국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해주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것에는 손끝만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해 솔직히 아연실색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