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비판에 입장 번복.. '특별감찰관' 논란 자초한 대통령실

'폐지' 보도에 공약 파기 비판 일자
"국회서 결정할 문제" 번복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합참 청사로 도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이 논란을 자초했다. 처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자 야권이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결정된 것 없다.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내부적으로 엇갈린 기류가 감지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전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공약 파기 논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검찰이 윤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자 대통령실이 또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가족과 수석들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 공약 파기로 ‘황무부’(황제 법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