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한미일 결속에 또 독도 변수

우리 해양조사선 활동에 日외무성 항의.. 외교부 "수용 불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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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도발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면서 그 공조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이 '결속'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다시 한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3국 간 공조에도 잡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9일 독도 근해에서 실시된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의 조사활동과 관련해 서울과 도쿄의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며 그 중단을 요구했다. '해양 2000'호가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사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30일 '해양2000'호 활동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외교부 당국자)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 자국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서도 전경. 2019.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도 독도와 관련해 우리 측을 상대로 온갖 '트집 잡기'를 일삼아왔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란 기본 입장 아래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일축해왔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다른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함께 한일 간의 해묵은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몽니'가 계속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간 공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본은 작년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당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3국 차관 공동 회견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한미일은 내달 3일 서울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3국 간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 정상회담 등을 잇달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일(對日)관계 전문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고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선 안보 분야 협력의 공고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모습이 지속될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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